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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에는 행정법원이 있어야 합니다.
비수도권 시민들도 편리하게 행정소송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행정수도 세종시에 행정법원과 지원 설치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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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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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서명 5,122 오프라인 서명 15,064 총지지 서명 20,186

촉구 내용

1. 세종행정법원
  1. 43개 중앙행정기관, 19개 공공기관 세종시 이전 완료
  2. 행정법원은 유일하게 서울에만 있음.
  3. 행정수도 완성과 법원접근권 위해 행정법원은 반드시 필요함.
2. 세종지원
  1. 세종시 출범후 인구 10만명 → 35만명으로 급증
  2. 충청권 8개 지원 중 세종시가 3번째로 인구가 많음
  3. 세종시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 보장해야 함

응원의 한 마디

  • 이대수

    법원설치를 촉구합니다!

  • 김진호

    법원 설치를 촉구합니다!

  • 임재봉

    법원 설치를 촉구합니다!

  • 남기안

    법원 설치를 촉구합니다!

  • 조성모

    법원 설치를 촉구합니다!

  • 이광재

    법원 설치를 촉구합니다!

  • 박준호

    법원 설치를 촉구합니다!

  • 고상덕

    법원 설치를 촉구합니다!

  • 배남진

    법원 설치를 촉구합니다!

  • 최원일

    법원 설치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