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원 세종시 로고

행정수도에는 행정법원이 있어야 합니다.
비수도권 시민들도 편리하게 행정소송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행정수도 세종시에 행정법원과 지원 설치를 촉구합니다.

  1. - -

동의
1 5
고맙습니다. 번째 온라인 서명, 등록 완료했습니다.
온라인 서명 5,125 오프라인 서명 15,064 총지지 서명 20,189

촉구 내용

1. 세종행정법원
  1. 43개 중앙행정기관, 19개 공공기관 세종시 이전 완료
  2. 행정법원은 유일하게 서울에만 있음.
  3. 행정수도 완성과 법원접근권 위해 행정법원은 반드시 필요함.
2. 세종지원
  1. 세종시 출범후 인구 10만명 → 35만명으로 급증
  2. 충청권 8개 지원 중 세종시가 3번째로 인구가 많음
  3. 세종시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 보장해야 함

응원의 한 마디

  • 경정현

    법원 설치를 촉구합니다!

  • 장동성

    법원 설치를 촉구합니다!

  • 조운선

    행정수도 완성에 상응하는 행정법원설치는 필수입니다!

  • 윤주현

    세종시에 신속한 법원 설치를 촉구합니다!!

  • 김수민

    법원 설치를 촉구합니다!

  • 김재은

    법원 설치를 촉구합니다!

  • 박병오

    법원 설치를 촉구합니다!

  • 강덕귀

    행정법원을 세종시에 설치하자!

  • 이경근

    반드시 행정법원을 세종시에 설치하자!

  • 신건님

    법원 설치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