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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에는 행정법원이 있어야 합니다.
비수도권 시민들도 편리하게 행정소송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행정수도 세종시에 행정법원과 지원 설치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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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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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서명 5,117 오프라인 서명 15,064 총지지 서명 20,181

촉구 내용

1. 세종행정법원
  1. 43개 중앙행정기관, 19개 공공기관 세종시 이전 완료
  2. 행정법원은 유일하게 서울에만 있음.
  3. 행정수도 완성과 법원접근권 위해 행정법원은 반드시 필요함.
2. 세종지원
  1. 세종시 출범후 인구 10만명 → 35만명으로 급증
  2. 충청권 8개 지원 중 세종시가 3번째로 인구가 많음
  3. 세종시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 보장해야 함

응원의 한 마디

  • 강현순

    법원 설치를 촉구합니다!

  • 김영복

    법원 설치를 촉구합니다!

  • 구윤완

    법원 설치를 촉구합니다!

  • 김동희

    법원 설치를 촉구합니다!

  • 차영신

    법원 설치를 촉구합니다!

  • 임현서

    법원 설치를 촉구합니다!

  • 김의선

    법원 설치를 촉구합니다!

  • 박진용

    법원 설치를 촉구합니다!

  • 박준

    법원 설치를 촉구합니다!

  • 박요셉

    법원 설치를 촉구합니다!